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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섬에 나타난 난민의 운명고영인 <사단법인 모두의집 이사장>
  • 안산신문
  • 승인 2018.07.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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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동안 배달 단일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자긍심은 근세에 민주주의와 일제로부터의 독립, 이후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중요한 동력으로써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다문화민족이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단일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제주도에 찾아온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은 한국사회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저기서 그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범죄가 늘어날 것이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느슨하게 받아들이면 향후 난민들이 물밀듯이 몰려들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우려를 하는 시민들이 존재하기에 문제제기를 신중하게 받아들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들과 우리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불청객인 예멘인들로 당혹해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럴 때 무엇부터 생각해야 할까? 우선 세계화의 진전으로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상호 영향을 끼치고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간다.

최근의 중동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분란과 내전 사태는 미국, 유럽 국가들과 무관치 않다. 예전의 식민지 분할통치는 식민국 내에 종족 간 종교간 분열을 야기하는데 일조했다.

석유자원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내정 개입 등은 오늘날 중동 내전의 원인이 되거나 끝이 안 보이는 장기전 양상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멘도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사우디, 중동연합 대 이란의 대리전 양상의 내전을 치르는 나라이다. 이번 제주도 난민들은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 찾아온 징집 대상 남성들이다.

모든 국가는 중동의 내전이 멈춰지도록 공동의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세계적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각국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문제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문화 외국인은 200여 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인에 시집온 다문화 여성들은 피부색이 다른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고국인 한국에서 소외받지 않고 잘 적응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기원하며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난민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연평균 280여 명이던 것이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연평균 6천여 명, 올해는 1만8천여 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예멘 난민 문제는 한 번에 밀려와서 그렇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난민 인정율은 세계 평균이 3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 정도이다. 2013년 영종도에 난민수용센터가 들어섰다. 주변의 시민들은 반대 비상대책위를 꾸려서 “범죄 우범 지역이 될 것이다. 집값 떨어진다.”며 연일 시위를 벌였다.

5년이 지난 현재 관련 법무 관계자는 “치안 관련 민원은 거의 없었으며 집값 하락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막연한 우려였던 셈이다. 안산 원곡동만 보아도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

일자리 문제는 어떤가? 한마디로 애기하면 내국인이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외국인이나 난민이 차지할 뿐이다. 소위 3D업종, 즉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자리를 그들이 맡아서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청년들은 자신의 학력이나 희망에 비해 나쁜 일자리인 이곳에 가지 않는다.

우리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방향은 공무원이나 대기업과 같은 선호 일자리만큼은 아니어도 그와 큰 차이나지 않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공정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다양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난민을 막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관점이 무조건 난민을 수용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인류의 인권만 강조하려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의 우려 지점도 살펴보면서 팩트에 입각해 객관적으로 국민적 공론을 차분하게 만들어 가야한다. 다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또는 왜곡된 정보에 의한 선동방식으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해방공간의 한 때, 제주도는 집도 절도 없이 산으로 바다 밖 일본으로 쫓기며 살았던 4.3 시대를 살아야 했다. 섬 자체가 난민 신세가 되었고 2만여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그런 제주도가 지금 낯선 난민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 현 정부에 예상되는 문제는 치밀하게 대비하되 상생의 길을 찾는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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