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이민자와 난민 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도 이주민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제주 난민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다문화 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수는 2018년 현재 225만여 명이다. 2005년에 10만여 명도 안 되었는데 그 사이 20배 이상 증가했다. 결혼이민자, 귀화자가 2016년에 30만을 넘어섰으니 자녀들을 포함한 다문화 가족만 해도 100만여 명에 이른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10만6천2백 명이었다.

외국인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도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재팬 드림을 꿈꾸었던 시절이 있었다. 안정되지 못한 신분으로 그 사회의 가장 허드렛일부터 했다. 온갖 차별도 감수하면서 설움을 겪어야 했다.

그렇게 수모를 겪었던 우리가 막상 우리를 찾아오는 이민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홍세화 작가는 ‘GDP 인종주의’라는 말을 썼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보다 GDP가 높은 나라에는 호의적이고, GDP가 낮은 나라에는 비하, 차별, 혐오 등의 감정을 갖는 다는 것이다. 가슴 아프고 찔리는 말이다.

우리가 외국인, 다문화를 접하는 태도에는 이중성이 있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산업인력도 부족하니 현실적 필요성을 느낀다. 인류는 함께 살아가야한다는 기본적 인권의식도 이성적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개발국가 이민자들에 대한 배타성, 범죄와 일자리 침탈에 대한 피해의식, 인종적 차별의식 등이 있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스웨덴은 100년 전만해도 전체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나라에서 못살겠다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민을 갔던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수 대비 이민자 수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되었다.

스웨덴은 이민자들을 기본적으로 자국민으로 대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외국인 차별은 장애인 차별, 소수자 차별과 다를게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인권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민들이 그들의 부족한 경제활동을 메우고 있기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다. 안정된 정착을 못한 이주민 복지 예산에 부담을 갖고 고민도 한다.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대변하는 정당도 생겨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과 협력해서 살아가려는 스웨덴의 철학과 기본인식은 우리가 눈여겨보고 배워야 할 부분이다.

우리에게도 이주민들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이민자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은 이민자에 대한 시선에 있어서 시혜적 자선의 관점만이 아닌 시민으로서 마땅히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권적 관점이 요구된다. 생존권적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권리 말이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국익을 고려한 정책과 조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극심한 현실에서 이들과의 공생을 준비해야 한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노동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이고 생산적 요소이다. 현재 외국인들이 기여한 생산유발 효과를 10조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편견도 버려야 한다. 2014년 우리나라 범죄율 조사에 의하면 내국인이 3.7%인데 외국인은 1.6%였다. 외국인이 늘면서 범죄 숫자는 늘지만 범죄비율이 느는 것은 아닌데 언론들이 선정적 보도를 일삼는다. 일자리도 내국인과의 관계를 충돌 관점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 설정의 방향으로 모색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이민자 정책은 국익을 고려하되 상생의 길을 찾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외국인을 단순 노동력으로만 수입해서 활용하다 보내고 사회적 진입을 막는 차별적 배제는 우리의 길이 아니다.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우리나라로 동화시키려는 방향도 우리의 길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이민자들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인정해 주고 이들의 다양한 문화를 새로운 문화의 창조력으로 활용해야한다. 경제, 외교, 통상 분야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안산신문  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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