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기금(장애인고용촉진기금) 여유자금이 2017년 기준, 9천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 부담금의 연체금 및 가산금, 정부 출연금, 기금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데, 기금의 수입이 대부분 법정부담금이라는 점에서 기금이 쌓일수록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 미달인원과 부담기초액을 근거로 산정되는데,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담기초액(최저임금의60%이상)은 2013년 62만6천원에서 2017년 81만2천원으로 상승되었고, 법정 의무고용률이 상향조정되고 있음에도 의무고용률 준수 비율이 2013년 50.8%에서 2017년 46.1%로 부진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대기업 중 장애인고용률이 의무고용율의 50%에 미달하는 기업체를 장애인고용저조기업으로 지정하고, 그 명단을 연 2회 홈페이지나 일간지등에 공표하는 명단공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무고용률을 비롯한 고용현황 개선이 뚜렷하지 않다. 즉, 기금의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 의무고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인고용 인프라 구축 확대를 통하여 사업주가 선호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장애인 인재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이자 의원은 “공단은 부담금만 걷을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더욱 적극인 업무를 추진해야한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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