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도의원(안산4)은 경기도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부담 경감과 실질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국회와 정부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정승현 의원은 “1999년 이후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직전연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이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같은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5일 오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개정을 추진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6천만원까지 인상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됐다.

건의안에서 정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액이 20년간 고정됨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사업자 비중이 2000년 53.6%였던 것이 2017년 29.6% 수준으로 감소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업무와 징세 행정비용 경감이라는 간이과세 제도 취지마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치솟는 임대료 등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시켜 납세부담 경감과 실질 소득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와 국세청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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