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으로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여전히 안산시의 ‘청년정책’이 주체인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17일, 안산청년네트워크 주관으로 ‘민선 7기 안산시 청년정책, 제대로 가고 있는가!’, ‘청년은 있고, 정책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안산시 청년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장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7월, 안산시에도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이후 2017년 하반기 안산시의회에서 ‘안산시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 ‘청년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기상 민선 6기 시장 임기의 마무리 과정이었고, 2018년 상반기에는 지방 선거로 인해, 그동안 제기된 청년정책들이 전혀 추진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좌장 역할을 한 문지원 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민선 7기 안산시가 올해 7월 출범했고, 내년에 안산시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의 1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에, 안산시의 청년정책 방향을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어 토론회를 열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날 토론회는 먼저 김희성 서울시 청년 명예시장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6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를, 조은주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청년정책팀 주무관이 ‘일자리 정책을 넘어선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인 시흥시 청년정책’을 주제 발표했다. 그리고 ‘민선 7기 안산시 청년정책!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가?’라는 주제로 이미령 안산시 청년정책팀장, 김송미 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김태희 안산시의원, 오병란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김희성 서울시 청년 명예시장, 조은주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청년정책팀 주무관이 토론자로 의견을 발제하고 토론에 참여했다.

이미령 안산시 청년정책팀장은 ‘청년활동 소모임 지원’, ‘인구·청년정책 토론회’, ‘청년소통공간 조성’, ‘청년 배당’, ‘안산형 청년수당’, '청년주택 공급' 등 2019년 추진 계획 중인 안산시의 청년정책을 소개했다.

2014년 네트워크를 구성해 수년 간 지속적으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안산청년네트워크의 김송미 운영위원은 청년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와 시흥시를 예로 들며 “청년정책을 제대로 만드는데 있어서 청년 당사자를 문제 해결의 주체로 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과 청년문제를 일자리의 문제, 취업률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운영위원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공간 정책을 넘어 다양한 청년들을 담을 수 있고,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청년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기회의 장을 만드는 플랫폼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렇게 해야 청년이 없는 청년정책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인이 되는 청년정책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청년정책팀이 속한 기획경제국을 소관하는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인 김태희 시의원은 “안산시가 청년들의 네트워크 확대와 자유롭고 다양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산만의 특색 있고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시도와 청년 중심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지원 중심의 청년 정책에서 자치와 권한을 부여하는 청년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오병란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은 시흥시의 ‘청년 건강검진 지원정책’을 예로 들며 청년 건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청년은 토론회를 본 소감에 대한 물음에 “이 자리에 각 지역의 잘 된 사례를 발표하러 온 서울시와 시흥시의 과정을 보니, 안산시는 이미 많이 늦었다고 생각된다”며 “청년 당사자들의 반응은 이미 뜨거워졌는데, 그에 대해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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