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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 제도개선 발효올해부터 산업재해지표 사고사망인율로 변경
  • 안산신문
  • 승인 2019.01.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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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업재해지표가 건설업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인율로 변경됐다.

환산재해율은 상시근로자수 100명당 환산재해자수 비율인데, 환산재해자수는 사망자 1명을 부상재해자 5명으로 환산한 것이다.
사고사망인율은 상시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로 산출되며 고열·한랭·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동상·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를 포함한다.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대상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2,000개사)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도 강화됐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를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늘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지도 의무대상 건설현장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늘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소규모 영세현장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2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1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내년 1월1일 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안산·시흥지역 건설현장에서는 1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3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4명(31%)이 발생했다.

박형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건설현장에서는 재해발생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점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주시고, 더 이상 사망사고가 없는 안전한 안산·시흥지역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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