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안산시의원(본오1·2동, 반월동)은 18일, 안산시의회(기획행정위원회) 2019년 업무보고를 앞두고 안산시 소속 각종 위원회에 사회적 약자인 청년과 장애인의 참여가 각각 3.6%와 0.6%에 불과하다”며,“안산의 청년과 장애인의 시정 참여를 높이는 관심과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적극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안산시 소속 각종 위원회는 총 133개가 설치·운영돼 전체 1980명(당연직 425명, 위촉직 1555명)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위촉직 위원 1555명 중 여성 위원은 579명(37.2%)에 달했지만 청년 위원은 57명(3.6%), 장애인 위원은 단 10명(0.6%)에 불과했다.

또한 안산시 소속 133개 위원회 중 청년 위원이 위촉된 위원회는 청년정책위원회 등 27개가 있고, 장애인 위원이 위촉된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단 3곳에 불과했다.

향후 안산시 소속 위원회 구성 시‘청년 1인 이상 참여 의무 혹은 권고 방안 추진시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으로 전문성 갖춘 청년 인력풀 부족, 위촉직 위원수 소수, 다음 임기시 고려 등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자료(2018.12월)에 따르면, 안산시 내국인 총 66만343명(등록외국인 5만6787명 제외) 중 15~39세 청년은 23만7720명(35.9%)이고, 등록장애인은 3만2260명(4.8%)이다.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는 ‘위원회에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직능별로 다양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9월 제정된 ‘안산시 청년 기본조례’의 목적은‘안산시 청년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 참여기회 보장 등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본적 사항을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년정책 공약으로 발표된‘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에 34세 미만 청년 15% 참가 의무화’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 
김태희 시의원은 “안산시 청년 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35.9%이나 안산시 정책방향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청년위원 비율은 3.6%에 불과하고, 장애인 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4.8%이나 위촉된 장애위원 비율은 0.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안산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성 갖춘 청년과 장애인 인력풀(네트워크)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와 함께 ‘안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산시 청년 기본조례’도 청년과 장애인의 참여에 대해 선언적 중심의 조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으로 함께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