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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재산공개
  • 안산신문
  • 승인 2019.04.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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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3월 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한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정치인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재산내역을 공개한다.

그들이 1년 동안 부동산을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예금은 얼마나 증감했는지 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벤트’다.

공개는 전자관보를 통해 이뤄진다. 관보란 정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정리해 간행되는 국가의 공고 기관지다. 전자관보 게재는 원칙적으로 새 날이 시작되는 0시가 기준이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재산변동이 얼마나 변했는지 궁금해 한다. 혹시나 모를 부동산투기나 재산상의 변동이 심하면 의심을 하게 된다.

안산시로 국한하면 당연히 뉴스밸류는 안산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다. 이들 가운데 갑자기 재산액이 큰폭으로 늘어난 의원이 있는가 하면 줄어든 의원도 있다.
이들에게는 재산증감의 이유가 있겠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정치인의 청렴성을 가장 먼저 본다. 재산공개를 통해 청렴한 의정활동을 한다면 비난받지 않겠지만 갑자기 늘어난 재산신고액을 보고 누구나 의구심을 품을 수 있어서 하는 말이다.

안산의 국회의원 중 국회의원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윤태천 시의원과 강광주 시의원 장동일 도의원 등은 종전 재산공개액보다 월등히 높아진 의원들에 해당한다.

전 의원의 경우, 본인 소유의 건물을 매도하면 채무액인 보증금을 상환하면서 그만큼의 재산액이 늘어났는가 하면 윤태천 의원의 경우에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팔곡동 부지가 지방산업단지로 편입되면서 그에 대한 보상비로 알려져 있다.

강광주 의원은 시의회가 재산공개 신고를 할 때 누락시키는 바람에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다면 시민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있다. 

최근 불거져 낙마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처럼 그런 사람이 안산에서는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이니까 말이다. 김 전 대변인은 일반 국민이라면 엄두도 내기 어려운 부동산 투자를 감행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서울 모 재개발 구역 내 건물을 매입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게 했다. 전 재산을 웃도는 거액의 빚을 안고 건물을 매입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투기 의혹을 살 만하다. 여론이 들끓자 김 대변인은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민들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 바람에 집 한 채라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말이다. 정책이 신뢰를 받으려면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투기꾼 장관 후보자들’ 때문에 국민 분노가 컷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에 관보를 통해 안산 정치인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고 아직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안산신문  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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