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록을)은 4월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김철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가 주관했으며 전국의 주택관리사 500여 명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은 전국 주택관리사들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이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은 물론, 주택관리사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 역시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제정안에 충분히 담기고 발의와 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2부 토론회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이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은휼의 장혁순 변호사가 발제를 했으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 서울신문 류찬희 국장, (사)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수석부회장, 국토연구원 천현숙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법제관, 대한주택관리협회 황보환 법제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김철민 의원은 토론회 총평을 통해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 많은 의견들이 조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제정안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제정안이라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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