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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 안산신문
  • 승인 2019.05.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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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정부는 ‘버스기사의 삶의 질 향상과 승객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국 노선버스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기로 법을 바꿨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는 사주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사단이 나고서야 정부가 대처방안 찾기에 우왕좌왕(右往左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경기도 오산 시내버스는 임금보전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오산시내 18개 노선이 중단되면서 오산시는 5억원의 예비비를 써서 전세 버스를 투입했지만 시민불편이 컸다. 수원시도 지난해 짧게는 하루부터 길게는 보름가량 파업이 이어졌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주 52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들은 1년여 동안 정부의 방안을 기대했지만 내놓은 것이 없자 파업으로 가는 분위기다.
시내버스는 서민들의 발임에도 여전히 정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강건너 불구경하다가 버스대란이 현실로 닥치자 그제서야 요금 인상, 정부 지원 등을 내걸고 노조 달래기다. 그러나 서민들이 보기에는 요금인상도, 정부지원도 모두 국민이 부담이다.

그렇다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연간 최소 1조 3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준공영제란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수익금을 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서울시가 2004년 7월 1일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시내버스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운송비를 제외한 적자분을 전액 보전해 주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노선이 변두리 취약지역까지 확대 조정되는 효과는 있으나 요금 제도 개선과 수익 사업 개발, 운영 효율성 확보, 재정 지원 인센티브 연계 강화, 재정 지원금 재원 확보 등의 과제가 남는다.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의원도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버스대란’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도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버스 기사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더한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버스 기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많게는 약 100만 원 정도 감소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여가 시간을 즐기라고 하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닌 가정의 가장인 버스 기사 입장에선 밤에 대리 운전을 하든,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 할 실정이라 것이다.
또한 당장 추가로 필요한 버스 기사만 해도 1만 5,000명에 달한다며 버스사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과 버스 기사 추가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서울~인천을 운영하는 광역 버스들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운행을 축소하거나 노선을 폐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의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버스노선 대부분은 지자체가 관활하고 있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한다면 버스 대란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길게 아니라 중앙 정부의 적극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버스요금 인상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물가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 지난 20년 동안 자장면 가격은 2.3배 올랐지만 시내버스는 3.7배 올랐다는 비교치를 보여줬다. 버스요금 인상은 서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후의 수단이 돼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다행스럽게도 14일을 기해 3년간 임금 20% 인상하는 사안에 합의, 인천시내버스가 파업을 피했다. 안산의 주요 버스업체도 이번 파업과는 상관이 없다는 안산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늘 하는 이야기가 있다. 말로만 국민들을 위한 법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정책안을 내놓기 진심으로 바란다.

안산신문  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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