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안산시의원>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 할 만한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모든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훌륭한 제도이다.

최근,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그 중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아 피도용자의 병력을 왜곡하는 증 도용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주로 보험료체납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 또는 제한된 상태에 있거나 자신의 질병정보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개인의 질병정보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급여제한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이 제한된 사람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음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은 병의원에 방문하여 건강보험증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또는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만으로도 간단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을 노려 타인의 신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최근 6년간 6,871명에 대한 보험급여금액(공단부담금 77억여 원)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와 더불어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면서 2019년 3월25일에는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MOU(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병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고 한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기로 하고 건강보험제도(의료제도) 발전에 함께 앞장서서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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