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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시의원들, 조례안 무더기 대표발의 ‘주목’나정숙·박은경 등 여성의원 7명중 6명이 나서
정종길 의원, 장애인가정 출산 2개 조례안 발의
추연호 의원, 3대 가족 병역의무 혜택 ‘눈길’
  • 안산신문
  • 승인 2019.07.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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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시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이번 정례회에 집중돼 관심을 끌고 있다. 나정숙 의원은 도시환경위원장으로‘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6월 24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시켰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것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교육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사업자환경교육 등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환경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안산에는 넓은 면적의 숲과 공원이 있지만 이와 관련된 교육은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이 조례안이 갈대습지와 화정천, 안산천 등을 활용한 환경교육을 뒷받침하는 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관련

기획행정위원장인 주미희 의원은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해당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과 교통안전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시환경위는 이날 조례안의 명칭과 목적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2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경기도 조례안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8월 부터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자진 반납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에는 이밖에도 시장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구체적 명시

박은경 의원은‘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조례가 장애인들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정책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시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추진해야 하며,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 조항을 넣어 시정의 한 영역으로 포함한 대목이 눈에 띈다.
또 관련 사업을 주관하게 될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례안에는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과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이진분 의원도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가 만 60세 이상의 시민이나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토록 했다.
아울러 시장이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조례안에는 이 밖에도 상록수·단원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마련돼 있어 치매 관리에 관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케 했다.  

시립어린집 위탁자 연령기준 변경

이경애 의원은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해 위탁계약 기간 조항에서 위탁자의 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의 제23조 제3항 중 “5년으로 하되”가 “5년으로 하되 원장이 만 65세까지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로 수정됐으며, 같은 조 6항으로 공개 모집 시 종전 위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같은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원 기준 연령이 65세까지인 것을 반영,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그 동안 없던 규정을 삽입해 보다 명확한 행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확대가 골자

초선임에도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종길 의원은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됐던 지원금 조항을 변경하고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 골자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가정의 지역 거주 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수정했으며, 지원금에 있어서는 기존 등급별 차등 지원 조항을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이 조례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부칙 조항도 삽입됐다.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과 관련해 정종길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안건인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제22조 중복 지원 금지 조항에 예외 규정을 둬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별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병역의무 이행한 3대 이상 가족 예우근거 마련

추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의무 가족세대에 유리한 조례안이라 눈에 띈다.
이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문을 예우함으로써 이들이 존경 받는 사회 분위기와 건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안산시 거주민은 시 주요 행사·축제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면제 대상이 된다. 
또 시장은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의 위문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한 안보 현장 시찰 등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 뿐만 아니라 예우대상자의 어머니와 배우자, 자녀까지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19년 5월 현재 21개 가문에 달하는 안산 거주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들도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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