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 정책 시행 2년을 앞두고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단원갑)은 국회 제9 간담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문케어(보장성강화) 중간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보장성 강화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쇼핑이 증가해 정작 아픈 국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며 “문케어로 2027년이면 건보적립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미래세대에게 미안하고 참담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역시 “문케어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의료전문가 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우려했던 결과”라고 지적하며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 추진한 문케어로 인해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19년 건강보험 적립금은 8년 만에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2027년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건강보험제도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미래세대는 소득의 3분의 1을 건강보험료를 내야할 전망이 제기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성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문케어 이후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했으나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지나치게 안일한 계획과 추계를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다보니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을 맡은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역시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한다”며 “현행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해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인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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