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부권 9개시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가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부권의장협의회는 3일 안산시 상록구청 소회의실에서 제102차 정례회의를 갖고 참석한 각 의회 의장들의 뜻을 담아 ‘기초지자체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모든 공익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업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경기도 매칭사업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된다”며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수용하는 것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 사례로 최근의 고교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을 들었다. 앞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측이 고등학교 설치 운영·지도가 광역지자체 사무이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도 자치구와의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을 6대 4로 하고 있는 점을 들어 도와의 재원 분담을 7대 3에서 5대 5로 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연말에 갑작스럽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일 정도로 도가 앞장서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최소 50%는 부담해야 한다는 게 협의회의 지적이다. 

협의회 측은 이에 △경기도가 경기도 매칭사업의 매칭 비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과 △기초지자체와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할 것, △이번에 결정한 고교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 비율을 7:3이 아닌 5:5로 재조정할 것 등 세 가지를 촉구사항으로 밝혔다.

김동규 중부권의장협의회 회장은 “기초지자체는 현재 다양한 사업과 복지비 투입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기 위해 채택한 것으로 도가 이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결의안을 채택한 경기도 중부권의장협의회에는 안산, 부천, 시흥 등 경기 중부에 위치한 9개 시 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결의안 채택 외에도 101차 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과 103차 회의 개최도시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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