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안산시의원이 7월 2일 안산시의회 본회의가 끝나는 당일 보건복지부의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를 안내 받은 것에 대해 “안산시가 지난 4월 17일 안산시 모든 대학생에게 소득과 성적에 관계없이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점에서 소득분위 6분위 까지만 협의된 점 등에 대한 여러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조건부로 권고한 아래의 4가지 사항과 해당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부터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는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소 및 고등교육 기획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 다만 아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 성과분석 및 사업내용을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사업명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기 지원되고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시 재정을 통해 전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사업명 변경 필요, ▲둘째, 거주요건 현재 산정기군은 부모의 거주요건 및 기간 등과 관계없이 대학생 본인의 일시적 거주 여부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주거 이동성이 높은 대학생 특성 상 사업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돼 장기적 정착을 유도하거나 관내 주민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거주요건을 수정 보완하여 시행할 필요, ▲셋째, 이중지원 방지 국가장학금 및 타 유사 장학금과의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 시스템에 사업 정보를 등록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중복지원여부 확인 필수, ▲넷째, 성과평가 연차별 사업 확대 시 전년도 사업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여부 및 적정기준 등을 재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성과관리 필요가 제시됐다.

지난번 안산시의회 반값등록금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보건복지부 협의 미완료, ▲지역사회와 안산시의회와의 충분한 공론화 부족,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아닌 사항, ▲지원대상으로 안산시 거주요건 1년의 적정성 여부, ▲대학생 본인 1인 세대의 미지원 문제, ▲대학 미진학 청년들(고등학교 졸업생의 30%에 해당)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 ▲소득분위 6분위 까지만 협의되어 7~10분위 6,000여명 미지원에 대한 형평성 여부, ▲향후 연간 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재정 마련 방안의 미흡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막대한 예산 지원사업에 조례에 시행규칙 부재, ▲조례 비용추계서 변경 필요 등이 거론됐다.

김 의원은 “지난번 보류됐던 반값등록금 조례안이 재상정된다면, 보건복지부의 4가지 권고사항의 반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기됐던 여러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이 반드시 보완돼야 하고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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