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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26일, 성명서 발표하고 일본의 부당성 비난
  • 안산신문
  • 승인 2019.07.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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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는 26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에서 이어 기초자치단체중 두 번째로 성명서를 발표한 안산시의회는 갑작스럽게 진행된 관계로 21명의 시의원들 중 13명만 참석했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행한 최근 조치의 부당성을 비난하고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도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경제 자주성 확보를 위한 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시의회는 일본의 행위가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에도 정면 배치되며,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를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 단언했다.

또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한 한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마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내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의 대응 성격이라는 점도 밝히면서 정당한 판결이었음에도 이를 빌미로 경제 재제를 감행한 일본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비난했다.

김동규 의장은 “경제 문제가 아닌 사안을 경제로 풀려고 하면 해법을 찾기 난망하다”며 “일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수출 규제 철회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지고 양국 관계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3개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 절차 간소화 조치를 철회했고, 수출 통제 우대대상인 ‘화이트국가’에서도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해 양국 간 마찰을 야기시키고 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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