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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경제학김희경<안산제일복지법인 수석이사>
  • 안산신문
  • 승인 2019.08.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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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정부가 한국정부의 위안부 합의 취소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의 압류와 강제매각절차에 대하여 경제적 보복성이 강한 조치를 감행하였다.

한국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풀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에지스트, 불화수소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2일에는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였다. 이에 따른 일본제품의 불매운동과 일본여행취소 등 일부 정치인들과 여론은 제2의 독립운동이니, 의병이니 죽창이니 반일 감정을 극도로 자극시키코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내년에 치루어질 총선에 이용하려는 의도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있다. 일본음식과 의복 등을 판매하는 곳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결국 내수를 위축하는 것 아닌가? 자극에 생각하고 반응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파인먼의 문제해결 알고리즘이 생각난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문제를 쓴다. 둘쩨 열심히 생각한다. 셋째 답을 쓰라고 했다. 일본과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러니 당연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하는 국가이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절대적 동맹이고 우방이다.

지정학적으로 이 협력체제를 깨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Better to bend than break(부러지는 것보다 휘어지는 것이 좋다)라는 서양속담이 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부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다. 제로섬게임(zero sum game)은 너죽고 나살자는 의미이다. 너살고 나도 살수 있는 윈윈(win win)이 상거래의 원리이다. 거래는 제한된 자원에 대해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시장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는 없다. 이러한 경제원리에 정직하면 상생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일본과의 골이 깊어지면 질수록 상호간에 도움이 되지않는다. 부부싸움을 해도 해서는 않되는 말이 있다. 잔잔한 다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툼이 커져서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세계 역사나 현실적으로 볼때에도 어느 나라든지 국경을 접한 나라와의 다툼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항상 정치적으로 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정치와 외교가 필요한 것 아닌가? 정부도 국민도 차분해져야 한다.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기업과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내 몰것인가? 정부의 주장에 따르지 않는다고 친일 프레임으로 씌우려고도 하지 마라. 어느 국민이 일제의 아픔을 잊고 독립투사들의 애국심을 흠집내겠는가? 우리가 감수해야하고 극복해야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이다.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눈과 귀와 발걸음을 치욕과 실패와 아픔의 역사적 올가미에 묶으려 하지말라.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극일을 해왔다. 눈으로 보지 않는가? 자랑스럽지 않는가? 세계시장에서 일본기업을 밀어내고 삼성과 LG와 현대기아, 포스코 등이 자랑스럽게 이루어낸 기적을 보면서 아직도 식민지 패배의식으로 헤어나지 못하는가?

이젠 좀 당당하자. 아직도 독립운동을 외치는가? 우리가 식민지인가? 세계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국민적 자긍심도 없는가? 이젠 좀 너그러워지자. 유연해지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힘있고 강한자만이 너그럽고 내가 졌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웃과 상생의 경제를 해치는 정치적 행동과 언어는 무책임한 것이다. 일본은 과거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제적 파트너로 기술과 제품, 인적 교류를 통하여 우방으로서 안보에 이르기까지 잘 협력하여 왔다. 일본을 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비 온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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