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상록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개발 시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주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비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특히 안산 장상지구 등 3기 신도시부터 이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철민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회의에서 변창흠 LH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LH가 이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철민 의원은 현재 LH가 시행 중인 신규택지 개발사업에서 공공 이익은 제쳐두고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위해 LH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산시 인근 한 도시의 경우, 이유 없이 수년째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상업용지와 주택용지는 늘이면서 공원과 녹지, 복지시설은 축소하는가 하면, 심지어 학교용지를 수익이 높은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지자체 지분 참여 비율이 낮다보니 LH가 이처럼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비율을 높여서 주민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철민 의원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안산 장상지구 등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LH와 국토교통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3기 신도시는 지자체나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와 협의해서 시행단계부터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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