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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보훈복지인력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 위한 근거법률안 추가
  • 안산신문
  • 승인 2019.11.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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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의원<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상록갑)은 10월 31일, 보훈복지인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8988;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8991;을 대표발의했다.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그 보호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을 ‘현행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사회복지사업’을‘각 목에 열거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보훈재가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보훈복지인력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7개 법률을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복지인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따뜻한 보훈 정책의 하나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온 만큼 실제 일선에서 유공자 분들을 돕고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도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보훈복지사의 업무가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통해 임금과 경력 인정 부분에서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산신문  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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