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 <안산제일복지재단 수석이사>

경제의 상태를 평가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주어진 재화 달리 말하면 소득분배의 효율성과 공평성이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인 파레토(Vifredo Pareto, 1848-1923)는 그의 유명한 저서인 경제학 제요(1906)를 통하여 어떤 특정 개인을 남보다 우선적으로 더 후대하는 상황하에서는 사회자원의 최적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파레도 최적(Pareto optimum)이라는 개념을 통해 후생경제학의 초석을 놓았다. 그는 분배의 효율성을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원배분이 가장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면서 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어떤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할 때 모두의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적어도 한 사람의 상황의 나아져 만족도가 커진 상태를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로 보았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놓고 경제학자들과 여야의 정치논객들은 서로 경제적 통계의 해석에서 상반된 견해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파레토 개선과 파레토 최적의 개념에 빗대어 보면 실질적인 우리 경제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분배의 효율성과 성장이 분명한 목표일 것이다. 적어도 성장은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둔화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주어진 재화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분배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두가지 예를 들어본다. 주어진 재화가 100이라면 가장 효율적인 분배는 갑과 50, 을이 50일때다. 더 이상 효율적일 수 없는 완전한 효율성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쉽지 않다. 한 나라의 경우 모든 국민의 소득이 n분이 1이 될 수 없다. 그러나 A의 상태에서 갑의 소득이 20이고 을의 소득이 80이었다가 갑의 소득이 30이 되고 을의 소득은 80 그대를 B상태라고 하였을 때 상태B가 을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 갑이 10의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상태A보다 개선되었다면 이를 파레토 개선이라고 한다. 적어도 경제상태가 나아졌다고 할 때 전체적으로 재화가 늘어나면서 누군가가 피해을 보는 계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막고 분배 개선을 위하여 막대한 후생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하는 비효율적 분배상태를 보이고 있다. 재화분배의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급기야 정부가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하여 유연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사실은 저소득층의 소득은 근로시간과 관계가 깊다. 시간당 임금을 올리면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이 보상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에 따른 역설(Paradox)를 간과했다. 소득의 감소는 중산층의 폭을 좁게 만들고 사회적 불만과 불평을 만들었다. 수출이 국가경제의 주축임에도 아직 회복의 기미가 없다. 내년 1분기에나 수출이 회복될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G2 곧 미국와 중국의 무역전쟁이 합의를 이끌어내고 세계경제가 좋아져야 한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기반의 확보가 우선이다. 2020년 국가예산 513조의 막대한 재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배분해야 한다. 시장이 살아나고 기업이 역동성을 갖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가간의 친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의 시장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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