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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안산신문
  • 승인 2019.12.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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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의원 <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상록갑)은 3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합리적인 심사와  규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898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8991;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 의결방식과 관련해서 국회법 제57조제7항에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국회법 제54조에 따라“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국회법상 표결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단 한 명의 위원이라도 반대하면 의결하지 않고, 다음 법안소위에서도 재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 국회에서의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현재 국회에서 입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법안 소위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전원합의제의 관행 대신 합리적인 심사와 국회법 규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산신문  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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