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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예술가일자리창출사업 ‘삐걱’2년간 추진예정 정부 지원사업 1년만에 중지 위기
  • 안산신문
  • 승인 2019.12.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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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비용부담으로 불가 통보
시의원, “청년예술인 당장 일자리 없어 해결책 강구”
시, “이번 사업은 불가피 중지, 다른 사업 모색중”

안산시가 올해 1월부터 운영한 ‘우리동네청년예술가일자리창출사업’이 문을 닫게 됐다. 안산시는 지난해 정부의 ‘사회적경제조직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 선정돼 연간 3억원 가량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당장 내년부터는 운영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는 위탁 운영한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비쳤기 때문이다.
안산시의 ‘우리동네청년예술가 일자리창출사업’은 정부가 각 지자체별로 지역유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됐다. 지난해 안산시는 이 사업을 신청, 위탁운영업체를 사회적협동조합 A사를 선정해 12명의 청년예술인을 고용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2년 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선정했으며 안산시도 A사를 심의 끝에 위탁운영사로 지정해 운영, 고용한 청년예술인 12명의 일자리도 안정적으로 확보, 운영될 예정이었다.
A사는 지난 1월부터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12명의 청년예술인을 고용해 1인당 매월 200여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1년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년예술인 1인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200만원 비용중 10%를 위탁운영하는 A사가 부담해야 하고 4대 보험까지 부담하자 매월 12인의 청년예술인들에게 평균 600여만원의 비용이 들면서 사회적협동조합 입장에서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위탁운영에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12명의 청년예술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 안산시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추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모 시의원은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안산시가 이들의 고용안정을 확보해줘야 한다”면서 “또한 내년부터 다수의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책마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경제적지원센터 관계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바람에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경기도의 경우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부담비율을 줄이기 위해 어느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안다. 안산시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조금이라도 위탁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차후 다른 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고용된 청년예술가 중 일부는 A사가 고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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