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열린글밭 칼럼 박현석 데스크
다시 등장한 쌍둥이조례
  • 안산신문
  • 승인 2020.02.12 16:44
  • 댓글 0
박현석 <편집국장/편집인>

안산시의회는 지난 2010년 ‘무상급식 조례안’을 두고 동료의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쌍둥이조례안으로 ‘의회단상점거’ 사태까지 빚어지는 촌극을 벌여 시민들의 비난을 샀다.
당시 함영미 국민참여당 의원과 뜻을 같이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시 민주당 소속 나정숙 의원을 싸잡으며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등 한동안 ‘쌍둥이조례안’으로 시의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던 기억이 난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시민들에게 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을 자신들이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나정숙 의원을 통해 쌍둥이 조례안을 내걸었으며 결국 시의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었다.
그런데 10년 전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두고 이번에는 현옥순 의원과 이경애 의원 간 쌍둥이 조례가 나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동주택단지내 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항이다. 이경애 의원은 7일 대표발의를 통해 입법예고하면서 공동주택단지내 경로당의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시설의 유지관리에 한정한다’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단지내 경로당은 시설환경개선 사업를 지원받을 수 없다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현옥순 의원은 이보다 하루 앞서 6일, 입법예고했다. 현 의원의 경우 관련 조항에 경로당 회원 사회봉사활동비를 신설하고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과 프로그램 운영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용을 지원하게 조례안에 명시했다.
또한 부수적으로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10개 사안에 대해 변경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내고 입법예고했다.
사안의 중요성으로 봐서 지난 2010년 무상급식 조례안에 비길 바는 아니지만 다시 쌍둥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더구나 이번 조례안은 동료의원들 모두 다 공감을 한 상황에서 당론도 아닌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
김태희 의원 말처럼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발전적 차원에서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고작 21명의 기초의원에 불과한 안산시의회가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까지도 소통하지 않은 채 따로국밥식 조례안 발의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좀 더 깊에 들여다 보면 이경애 의원은 전직 어린이집연합회장을 거쳤으며 이번 8대 시의회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입성한 유아교육 전문가다. 현옥순 의원도 수십년간 어린이집 운영한 보육교육 전문가로 성포동과 일동,이동에서 주민들 투표로 입성한 지역구 한국당 시의원이다.
이 의원은 박주원 전 시장을 거쳐 김철민 시장 시절 어린이집연합회장을 맡았다. 현 의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안산시대표와 안산여성자치대학 총동문회장을 맡은 경력을 갖고 있다.
이들은 모두 보육교육 전문가며 같은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조례안 하나를 두고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시민들은 누가 조례안을 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심혈을 기울이며 주민들 가까이서 소통을 하는지를 따진다.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