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는 첫째 신행정수도의 건설이며 둘째는 국가균형발전의 달성 셋째는 지방분권을 촉진 하는 것”이라면서 “행정수도의 이전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정부의 밀어 붙이기식 이전추진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 이라는 국가적 대사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합의도출을 공청회 개최라는 일상적인 방법을 통하는 것은 극히 형식적 의례 절차 일뿐 이라고 거듭 지적하고 행정수도 이전은 통일대비 사회적 비용 개발이익 및 손실환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균형적발전에 있어서도 전국이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의 큰 틀이 마련되어야 하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순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경우 국토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좀더 치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박위원장은 지방분권 촉진에 대해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토에 적합한 분권형 지방자치의 구축을 위해서는 단편적 소극적 분권화에서 과감히 탈피해 종합적 적극적 지방분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도. 감독하는 기관위임 사무를 대폭 정비하고 지자체에 자율적인 조직과 인사권 부여 권한이양과 사무재분배시 관련재원을 동시 이양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했다.
<장기준기자 gijun@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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