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안산제일복지재단 수석이사>

영국의 경제학자 조앤 로빈슨 여사는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학자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멘큐의 경제학 서문에서도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속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만큼 인간이 먹고 사는 현장은 꼼수가 판을 치는 곳이다. 거짓과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대중은 어느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 정의를 앞세우지만 행동은 정의롭지못하고 공정과 외치지만 시간이 흐르면 꼼수가 작용했음이 드러난다. 그렇다고 마냥 세상을 비판하거나 비관할 수도 없다. 어쩌면 나 자신도 그 중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에게는 위기가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는 챤스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전염병의 위기에 국민이 공포와 불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교류를 끊고 스스로 자가격리 상태에 놓여있다.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든든한 대기업 직원들과 공무원들에게는 피부로 위기를 느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학생, 일용직. 학원강사. 비정규직 교직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득이 줄거나 아예 끊어진 사람들에게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바이러스 선별검사비용이 보건소에 가면 17만원정도이고 병원에 가면 30~50만원까지 된다고 한다. 이들 저소득계층은 설사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선별검사를 받을 엄두가 나질 않을 것이다. 기대하는 것은 지역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득계층에 따라 무료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감염도 줄이고 총비용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어느 국회의원 후보한사람도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다. 재난 기본급을 주자고 하면서 실질적인 방역을 위한 조치는 하지 않는 것일까? 오로지 국민에게 생색내고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인가? 추경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선거를 위해 꼼수로 추경을 사용하지 말고 국민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일어서도록 돕는 일에 쓰이길 기대한다. 추경의 집행은 정부나 여당의 선심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고 나라빚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마치 자기 호주머니 돈 풀어서 국민에게 동냥주는 듯한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너덜거리는 걸레쪽같이 되어버린 선거법이 민망하지 않은가? 서로가 꼼수라고 하지만 거대 당의 체신머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정치에 혐오를 느끼지 않도록 정치를 할 수 없는지 모르겠다. 평소에는 얼굴도 보이지 않더니 선거때만 되면 나타나서마치 지역을 위해 자기가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치적을 내세우는 꼼수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아야 한다.
우후죽순처럼 급조된 정당들의 이름을 보았는가? 정치가 아이들 장난인가? 사이비 종교 집단인가? 선동과 꼼수로 내건 공약이란 문구들과 이합집산의 꼴불견스러움은 보기조차 민망하다. 35%의 시청률을 보인 미스터트롯처럼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위안을 주고 소통하는 정치를 할 수는 없는가? 정치, 문화, 사회, 종교 등 모든 사회적 영역들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서 자기 기능을 발휘해야한다. 국가공동체의 각각의 지체가 다른 지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 링컨의 유명한 케티스버그 연설문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 자기도취에 빠져 측근들조차 공포로 떨게 했던 스탈린과 히틀러, 모택동 등의 꼼수정치는 국가도 국민도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 뿐이었다.

  본래 경제는 정치경제학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행동자체가 정치가 되는 것이다. 결과가 국민의 삶을 풍요롭고 안정되게 하면 잘한 정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한 정치가 되는 것이다. 효용함수이론이라는 경제이론이 있다. 효용이란 다른 말로 만족감이다. 영화를 볼까? 등산을 갈까? 선택할때에 사람은 효용이 더 큰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한편, 소비량이 증가하면 효용의 증가폭도 감소한다. 국민들은 분명 효용이 큰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이다. 꼼수를 남발한 후보는 당연 표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효용이 감소되어 유권자의 선택이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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