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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훼손. 투표지 SNS 게재 선거인 고발단원.상록선관위, 대부도와 고잔동,상록구청 투표소에서 발생
  • 안산신문
  • 승인 2020.04.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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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와 관련해 단원지역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SNS에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을 단원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했다. 
단원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선거인 A씨를 12일, 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1일(토) 오전 8시경, 단원구 대부문화센터 1층에 설치된 대부동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배우자 B씨가 투표하고 있는 기표소에 난입해 B씨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탈취·훼손하는 한편 이에 대한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 소란행위를 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7항에서는 같은 법조 제6항에 따라 기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1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 금지 등)제5항은 사전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6조(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원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12일, 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1일(토) 12시경, 안산올림픽기념관에 설치된 고잔동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앞서 상록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4월 10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10일(금) 오전 8시 30분경, 안산시 상록구청에 설치된 사동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후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소 내에서 소란행위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신문  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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