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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 근거조례 시의회 통과전국최초 등록 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게도 7만원 지급
  • 안산신문
  • 승인 2020.05.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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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 근거 조례안이 시의회를 의결을 거친 5월 1일, 지역 동민들을 대상으로 선불카드 신청을 받고 있다.

인건비와 경상비. 축제비 등 삭감하고 713억원 확보해

안산시민 누구나 국적과 나이,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안산시의회가 지난달 29일,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이뤄졌다.
특히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7만원이 지급되는 등 전액 시비로 7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 2월, 대한민국 최초로 문화와 민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로 안산시가 평가받아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됐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도시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수요금액 산정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의 70%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고려해 결정됐다.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 5명의 동료 시의원도 함께 발의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안정지원금 용어 및 지급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의 외국인 주민 지원 근거(제4조)와 재난 피해자를 위한 금전 지원 병행이 가능(제5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3월 30일 원포인트로 제261회 임시회를 열어 이 개정 조례안의 본안인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으며 당초 이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이 취약 계층 등으로 한정됐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 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극복 차원에서 전 주민 및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사업의 법적 근거가 이전보다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이번 예산액이 전액 시비로 확보했으며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와 경상비, 행사.축제성 경비, 해외여비,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고 경상비를 10~50% 이상 절감과 전면 취소해 마련했다.
주요 세출 조정현황을 보면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7억원, 연가보상비 1억5천만원, 일시적 기간제근로 사업비 9억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이 12억 5천만원 등이 인건비에서 확충했다.
또한 안산시 각 부서에서 지출하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20% 이상 삭감해 85억원을 확보하고 공무원 여비와 해외경비 15억원을 삭감해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확보했다.
전반기에 열릴 행사. 축제성 경비도 전액 삭감돼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확충했다. 안산시 줌마오지탐험대 지원비 8천만원을 비롯해 안산국제거리극축제 7억 4천만원, 시민의날 체육행사 경비 3억 2천만원, 단원미술제 2억 8천만원, 별망성예술제 1억 4천만원, 안산마라톤 2억 3천만원, 안산김홍도축제 3억원, 경기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2억원 등 기타 사업비 포함 37억원이 삭감됐다.
도시기반시설 보수비 등도 삭감됐다. 화정동 꽃우물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04억원이 생활안정지원금 예산에 포함됐으며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비 16억원, 도로시설물 포장과 보수 설치비 87억원과 그 밖에 불요 불급성 사업비 316억원을 포함해 713억원이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확보됐다.
이밖에도 안산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288억원을 포함해 모두 1천 534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민생 경제활성화에 투입한다. 이가운데 시비만 1천 100억원에 이른다.
추경안에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천200억 원에서 1천500억 원으로 300억 추가 시행하며,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율 및 보증수수료 지원을 통해 사실상 무이자 대출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3개월 동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3개월 동안 최대 전액까지 감면, 모두 99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휴관에 들어간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장애인의 급여와 운영비를 각각 50%씩 지원해 생계를 돕고 안산화폐 다온 발행액을 기존 3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 1월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10% 특별 인센티브도 7월까지 연장한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 등 취약계층 2만1천 가구 등에는 179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117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아동도 돕는다.
시 관계자는 “시비 대부분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확보한 재원이며 전국 최초로 징수한 시화호 송전탑 공유수면 점용료 등 세외수입 100억 원, 인건비와 수당, 국외연수 및 축제성 경비, 보도블록 교체비 등 시급하지 않은 경상비를 감액해 시비 1천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의회 강광주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를 무시한채 사전에 홍보하는 등 안산시의회를 경시하고 있어 분노한다”면서 “조례의 제정, 개정 권한과 예산의 승인권이 안산시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한 안산시와 윤 시장의 일방적 발표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시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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