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분 의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발의해 눈길

지난달 29일까지 8일간 열린 이번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태희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시의원이 조례안을 발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김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각 수정안 가결 및 원안 가결됐다. 
김태희 의원 포함 20명이 발의에 참여한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사전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했으며, 특히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조례안에 대해 심도 깊은 심의를 진행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내용 중 명칭 일부를 바꾸고 문구 등을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 처리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지난 256회 정례회에서 한 차례 보류됐다가 이번 임시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발의에는 김태희 의원 외 11명이 나섰으며, 개정안에는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청년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이 추가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청년 정책 발전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
김태희 의원은 “감염병 대응과 청년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두 안건의 의의”라면서 “조례안이 취지에 따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바우나 의원을 비롯해 6명이 발의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4일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용어 및 지급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의 외국인 주민 지원 근거(제4조)와 재난 피해자를 위한 금전 지원 병행이 가능(제5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회는 앞서 지난 3월 30일 원포인트로 제261회 임시회를 열어 이 개정 조례안의 본안인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다.
당초 이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이 취약 계층 등으로 한정됐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 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극복 차원에서 전 주민 및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사업의 법적 근거가 이전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송바우나 의원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해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면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을 시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라며 “지원금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각 수정안 가결 및 원안 가결됐다.
이경애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책무와 지원 대상·방법·범위, 신청절차, 봉안기간 등이 명시돼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무연고 시신 등의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장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지원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되, 화장(火葬) 문화 장려를 위해 화장이 아닌 매장(埋藏)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조항이 삽입됐다.
이어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제256회 정례회에서는 보류됐었으나 이번 회기에서는 원안으로 통과됐다. 발의에는 이경애 의원 포함 총 9명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를 보조하면서 시의 봉사활동 등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의용소방대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두 안건을 발의한 이경애 의원은 “한 사회의 수준은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약한 고리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판가름 된다”면서 “사회적 약자층을 지원하고 또한 그들을 지원하는 단체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안산시가 좀 더 나은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진분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지역 노인 복지 정책의 토대가 될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대응 차원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및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과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회·문화 활동 참여 장려 등의 사업이 조례안에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이 세대 간 소통 및 이해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노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관련 업무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조례안 제7조 3항의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진분 의원은 “고령화 문제는 선배 세대의 현재 문제이자 후배 세대의 미래 문제로 도시의 전 세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며 “시가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노인 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바둑 진흥 조례안’도 지난달 24일 제26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에서 바둑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이 조례안은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명을 수정하고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안산시 바둑 진흥과 바둑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를 비롯해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한명훈 의원 포함 총 11명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바둑 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과 시장의 책무, 추진 사업 내용, 바둑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이 바둑 진흥을 위해 바둑의 보급 및 활성화 사업과 바둑 실태 조사 사업, 바둑 인재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과 단체,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해 바둑 활성화와 동호인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훈 의원은 “바둑은 두뇌를 쓰는 정신 스포츠로서 수리력, 공간 지각력을 포함한 지능의 전 영역과 자기존중감 발달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바둑을 즐기고 그 효용을 접하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칙안과 조례안 등 3건도 지난날 24일 제26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현옥순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고,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 의원 외 12명 발의)과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 의원 외 12명)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정책 개발 및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과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 지방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 연구활동 기간과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룬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및 사업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등의 이용 대상을 장애인 외에 노인 등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과 수리센터와 수리업체의 수리비용 청구방법을 구분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면서 사회적 약자층의 복지 증진과 관련 업무 효율의 증진을 꾀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는 두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시켰다.
현옥순 의원은 “세 건에는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사회적 약자층 지원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반영했다”면서 “안건 취지에 동의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정책 발굴에 계속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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