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도의원(민주당, 안산4)이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유재산과 국방부 소유 토지 맞교환 관련, 안산시 수암동 폭발물 처리장 개방’을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와 지상작전사령부 협의 안건으로 국방부에서 군사훈련장, 사격장, 탄약고 등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6개 필지 198만 4,798㎡ 규모의 국방부 토지와 도에서 도유림집단화 시설과 공공용목적에 필요한 가평 도유림 인근 54개 필지 212만 2,158㎡에 대한 맞교환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정승현 의원은 “비록 국방부 소유의 땅이라 할지라도 효용 가치가 없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 안보환경 등 시대 흐름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면서 “매년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등 공유재산 및 지방재정 효율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제는 관리만을 위한 목적이 아닌 효율적 이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서 2019년 1월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효율적 군 운용을 위해 제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였고, 지상작전사령부로 개편함에 따라 경기지역 일대 부대 다수가 통폐합 되었다. 안양의 경우, 박달 스마트밸리 단지 내에 있는 탄약부대 시설 지하화 사업에 총 1조3,200억원이 투입되고 있어 지자체와 군부대 간 협력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
정 의원은 “안산시 수암동에도 1983년부터 군부대 화약을 소각 처리하는 폭발물 처리장이 있는데, 최근에는 반경 1km 이내 6,500여명이 살고 있으며, 2009년에는 인접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연 160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폭발물처리장 주변으로 거주 및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폭발물처리장 바로 옆에는 경기도 기념물 127호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 복원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선시대 안산 최초의 교육기관이던 향교터가 위치하고 있다. 고려시대 원당사 터에서도 유물이 발견되어 안산시가 발굴·복원계획을 세웠으나 군사보호지역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안산시에서는 2016년 군에서 개방을 전제로 요구한 폭발물처리 대체시설로 약 50억원이 소요되는 기폭챔버시설 설치까지도 고려하였고, 폭발물처리장에 대해 국방부와 경기도 토지교환 및 양여를 건의했다”며 “결국 이 문제는 도와 지상작전사령부가 도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적극적 행정행위를 통해서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맞교환 방식 및 대체부지 마련이 어렵다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용기간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만이라도 개방하는 방안도 있고,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방부 재산 내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후 지상작전사령부와 협의 시 이 문제를 포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주문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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