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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지적
  • 안산신문
  • 승인 2020.07.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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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편집국장>

안산시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위원회의 부당 운영과 필수보직기간 2년을 채우지 않은 직원을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전보 인사해 징계와 주의요구를 받았다.
이는 전공노 안산시지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특정감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난 결과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4급 국장과 6급 팀장급이 인사위원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 주요 핵심내용이다.
모국장은 승진자를 추천하면서 피추천자 4명의 승진 추천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인사위원들에게 진술했으며 담당 팀장은 자신을 포함한 승진 후보자의 승진추천사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승진후보자임에도 경쟁자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국장에게 보고하는 등 승진자 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 감사원 보고서의 결과 요지다.
물론 보고서에는 팀장의 주장도 포함돼 있다. 승진피추천자 결정과정에서 자신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누구를 경쟁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담당팀장이 인사위원회 서기로서 인사위원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승진후보자로서 팀장의 직위를 이용해 경쟁자에 대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주관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을 국장에게 보고한 것은 자신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과를 내놨다.
이밖에도 팀장은 업무성과와 실적 등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린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해석이다.
또한 감사담당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에 전보하려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9명에 대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누락한 채 전보인사를 했다.
다만 전공노가 제기한 9가지 사안중 이 두가지에 대한 부분만 감사원이 지적했다. 임기만료 전 감사관 교체건과 특정지역 출신자 승진 우대 등 7개 사항은 기각했다.
결국 이번 감사원 결과는 안산시 인사가 있을 때마다 종종 제기됐던 인사의 공정성이 드러난 셈이다. 해당 직원의 징계수위가 경징계 이상이고 경고.주의에 해당되지만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공직자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에게 안정적인 직업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젊은 청년부터 나이 많은 중년들까지 공무원 임용에 수 년 동안 학원 등에 다니며 시간을 쏟는다.
그렇게 원하는 공직자는 승진과 전보인사에 예민하다. 그래서 이번 안산시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는 수많은 젊은 공직자들에게 허탈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 열심히 맡은 일을 하고 나름대로 공직자의 기본이념을 지키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안산 공직자들이 이번 감사원 결과에 허탈해 하지 말고 구태 공직 승진인사를 이제는 변화시켜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승진의 기회를 누구로 인해 박탈당하고 특정인에 의해 업무실적이 축소된다면 이는 공직자에게 일할 수 있는 균등의 기회를 뺏는 치졸한 행위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안산신문  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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