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겪고 있는 학생.학부모 중심정책 절실한 시기”

‘고등학교 1학년 수업료 반환’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청와대 게시판에도 수업료 환불을 요구하는 경기도 학부모들의 청원이 올라왔고,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관련 민원 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교육청이 고1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나름의 방편을 세우고 있는데 유독 경기도교육청은 기어코 2학기 수업료고지서를 발부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11일, 안산교육지원청 앞에서 안산시민사회연대를 주축으로 한 안산시민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의 고1 무상교육 조기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산청년회 박범수 회장은 “10년 전 무상급식은 ‘사회주의’라 표현 될 정도로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무상급식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문제로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안산시민사회연대와 안산민중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의 고등학교 1학년만 교육복지의 울타리 밖에 쫓겨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이재정 교육감은 비상 상황에 맞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도교육청 중심의 교육행정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의 고1들만 과중한 경제적 부담까지 짊어져야 한다면, 진보교육의 후퇴이자 그간 경기도민이 일구었던 진보적 교육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안산 시민사회는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이 반드시 조기에 실현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 전남, 제주는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광역지자체 중 대구, 경북은 지난 1학기 고1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환불, 면제했으며 전북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반기에 사용하지 못했던 예산 등을 절감해 고1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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