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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입지 선정 과정 하자있다”김경일 의원, 기자회견 열고 “조례 위반사항 법률검토 착수”
  • 안산신문
  • 승인 2020.10.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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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양주에 들어서기로 결정된 경기교통공사의 입지 선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한 김경일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3)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선정 과정에서 조례 위반 사항이 있는지 법률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재 경기교통공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관련 조례 부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라며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경기교통공사 입지 선정에 대한 ‘원천무효’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23일 경기교통공사를 비롯한 5개 산하기관의 신설 및 이전 입지를 발표했다.
당시 김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의 최종 입지 선정 과정에서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도 교통국이 이를 무시, 일방적으로 입지를 결정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앞서 6월 도의회는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입지선정 사전협의에 관한 부칙을 신설한 바 있다.
현재 김 의원은 집행부가 조례 제정 이후 두 달여간 아무런 협의 노력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도 교통국은 6월 계획안 공문과 9월 업무보고 자료에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진행상황이 담긴 자료를 첨부, 협의 노력을 이행했다고 맞서고 있다.
김 의원은 "도 교통국은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모 계획안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과 진행상황 보고 자료를 발송하고 사전협의를 이행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보고일 뿐"이라며 "교통국이 조례를 명확히 이해했다면 도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에게 조례와 도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한 도 교통국을 엄중 문책할 것과 함께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산신문  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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