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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의원, 김남국 의원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 안산신문
  • 승인 2020.10.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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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13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의혹 제기와 관련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제정신청을 제출했다.
박 전 의원 측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합리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날 수원고법에 재정신청서를 냈다. 박 전 의원 측은 “현직 국회의원 소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검찰 측에 수차례에 걸쳐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도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 측은 또 “검찰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한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 등을 불기소 처분 근거로 제시했다”며 “검찰은 지난달 3일 자 인사이동으로 주임검사가 교체된 후 후임검사가 기록검토도 하기 힘든 시간 내에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벌이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재정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의원 측은 지난 4·15 총선 이틀 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김 의원이 팟캐스트 방송에서 여성 비하적 발언을 하거나 다른 진행자들의 발언에 동조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에 김 후보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면서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고, 박 전 의원 측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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