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상록갑>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분야를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 속기록에 남긴 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법을 시작으로 개별 법안을 상임위에서 순차대로 처리한 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이후 “(법안)소위를 7차례 진행하면서 (야당과) 조문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수정하고 합의했다. 마지막 의결할 때 야당 의원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며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정보 분야를 없앴다. 3년 동안 없앴던 분야를 (이번에 개정을 통해) 법률로 뒤늦게 확정하는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보위원 3분의2 찬성으로 국정원에 특정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했다. 정치 관여 금지 조항도 만들었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이 마지막인데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에 야당도 다수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야당에서 경찰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우려하는데, 경찰의 대공수사권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국정원 수사 기능을 3년 유예한 뒤 이관하자는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며 “오전까지 논의했지만 (전체회의 야당 불참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국내경제 질서 교란 행위에 국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개정안에 둬 국내 정치 개입이 우려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 해외 연계 경제 질서 교란행위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경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국가 행정경찰 업무가 한축에 있고 국가수사본부가 독립된다. 수사는 독립이 보장돼있는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있지 않냐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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