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고영인 의원실과 메디칼타임즈의 공동주최로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주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패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제도 개선 이전 편법적으로 생긴 영업대행사(CSO) 처벌 규정 명확화와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2010년 11월부터 의약품,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었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 수수를 근정하고자 하는 쌍벌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업계 리베이트는 지속되고 있으며, 공익적 성격의 학회 지원 프로그램이 리베이트로 치부되어 의학 발전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건정한 보건산업 생태계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을 맞아 제도 도입 취지인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화에 따른 신약개발 등 R&D 투자 확대,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상승 등 성과를 살펴보고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 &#8231;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 토론회는 코로나19 2단계 조치로 발제, 토론자 외 일반인 참석자가 제한되며, 유튜브 ‘고영인TV’채널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메디칼타임즈의 진행으로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의 발제와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공정경쟁팀장, 공정거래위원회 이득규 지식산업감시과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변현문 윤리위원장,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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