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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위한 ‘집 사용권’ 도입하라”만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에게 국가가 주거공간 제공
  • 안산신문
  • 승인 2020.12.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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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도당은 5일, 안산시의회 앞에서 ‘안산시 장상지구’ 등 11곳에 동시다발로 ‘집사용권’ 시범지구 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주거빈곤과 자산 양극화 해소 방안
진보당 경기도당 안산시의회 등서 동시다발 기자회견 가져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신건수)은 5일, 안산시 장상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 지역 11곳과 경기도청 앞에서 ‘집사용권’ 시범지구 선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3기 신도시는 30만호 규모며, 대부분 경기도에서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됐고, 빠른 곳은 2021년부터 착공과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신건수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1, 2기 신도시 정책과 같이 투기수요가 몰려서 집값 상승 효과를 불러오는 것을 막아야 하며, 30만 호 규모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인 만큼, 무주택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1-2기 신도시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전체 물량의 20%였다. 나머지 80%는 민간분양을 허용해서, 투기수요를 부르고, 집값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3기 신도시는 민간분양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상향하며, 그 중 일부는 청년들을 위한 ‘집사용권’ 시범지구로 선정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집 사용권’을 설명하며 “한국사회에 새롭게 제시되는 이 정책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넘어서 주거빈곤과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집사용권’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면 누구나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국가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 
‘집 사용권’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모든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한 집에 대해서만큼은 안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집’을 ‘소유와 투기 자산’이 아닌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집 사용권’을 통해 자산격차를 만들던 부동산을 재분배하고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산불평등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지역은 안산 장상지구를 포함해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의정부 우정지구, 남영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수원 당수지구, 안양 매곡지구, 성남 신촌지구, 용인플랫폼 지구 등 11곳이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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