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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말하다
  • 안산신문
  • 승인 2020.12.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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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진세<작가>

조선의 21대 왕 영조는 탕평책(蕩平策)을 실시하였다. 붕당정치(朋黨政治)로 인하여 사분오열된 조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효과적인 정국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영조는 칼을 빼 든 것이다. 당시 조정에서는 심각한 패거리 정치로 인하여 조선 사회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다.
영조를 이은 정조도 탕평책을 계승하였다. 파벌 간의 자존심을 건 당쟁(黨爭)으로 인하여 쇠약해진 왕권을 회복하고 조정의 권위를 지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탕평책을 이어 나갔다, 노론(老論), 소론(少論) 등 출신을 가리지 않고 등용하였으며, 남인, 북인들도 영의정, 좌의정에 앉히는 등 적극적으로 탕평책을 실시하여 큰 효과를 거두었다. 당파 간의 정치 세력에 균형을 꾀한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책으로 정국은 안정되어 갔다. 정조 시대를 일컬어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였다고 역사가들은 말을 한다.
하지만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는 오래 가지 못했다. 순조 때부터 세도정치(勢道政治)가 시작되었다. 왕의 측근에서 비롯된 “비선 실세”들이 조정을 장악하였다. 그들은 관직을 사고 팔았고, 관직을 돈으로 산 관료들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무리한 세금 징수를 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억지로 빼앗은 가렴주구(苛斂誅求)로 백성을 괴롭혔다.
민심은 더욱더 흉흉해지고, 그들의 횡포는 점점 심해졌다. 죽은 사람을 군적(軍籍)에 올려놓고 강제로 세금을 거둬들인 백골징포(白骨徵布)가 있었고, 생후 불과 3일의 갓난아기까지 군적에 등록시켜놓고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이를 황구첨정(黃口簽丁)이라 한다. 그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 산속을 떠돌다가 산적이 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는 1894년 2월 10일 전라도 고부군수의 지나친 가렴주구에 항거하는 광범위한 농민층의 분노가 폭발하여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을 일어났다. 백성들은 민족운동으로 저항한 것이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조선사회의 붕당정치와 세도정치를 합쳐 놓은 것과 흡사하다. 오늘날의 “비선 실세”들을 보면, 전씨 일가, 황태자, 소통령, 홍삼 트리오, 봉하대군, 만사형통 그리고, 그 유명한 “최 씨” 이들이 대통령의 측근임을 이용하여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조선 후기의 세도정치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의 정당정치는 조선 시대의 붕당정치와 흡사하다. 국민 걱정과 나라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당의 이익만 좇는 이율배반적인 정치가 판을 친다. 조선 시대의 붕당정치는 개인적 감정과 정치적·학문적 갈등으로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어 패거리 정치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정당은 지역 색채가 너무 강한 지역 정당에 가깝다. 이제부터는 지역 중심으로 뭉치는 것을 지향(志向)하고 뚜렷한 정치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당쟁만 일삼는 정당은 없어져야 하고, 무당파 의원들이 소신껏 정치할 수 있도록 정치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코로나 19의 확진자 수는 확진자는 3월 이후 최고치를 찍으며 매일 많은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경제난과 부동산 문제는 날로 심각하여 서민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이때, 장관과 총장의 자존심을 건 싸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지금 우리는 장관과 총장의 자존심 싸움을 보고 있다. 너무나도 구상유취(口尙乳臭)한 모습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 조선 시대의 당파싸움(黨爭)과 비슷하다. 국민과 나라 걱정은 오가는 데 없고, 자존심 싸움만 하는 관료들을 보고 있노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 경제난은 더욱 가속되어 회복 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있다. 아파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는가 하면, 전셋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것이 요즈음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잇따라 내놓는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시장에서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누구보다 국민건강과 경제를 살펴야 하는 정치인들이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그들은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 정치인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 임기 후반 레임덕현상으로 인하여 힘을 잃어 가고 있는 이때, 터진 실정으로 지지율도 30%대로 하락하였다. 국정 공백이 심히 걱정되는 대목이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였던 여당은 잇따른 실정으로 인하여 정당 지지율은 대폭 추락하였다. 국민은 지쳐가고 있다.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한뜻으로 뭉쳐야 할 때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건강 문제와 날로 악화하여가고 있는 경제에 총력을 다하여야 한다. 정당의 이익이나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장관과 총장 모두 동반 사퇴하여 이 사태를 수습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세상 모든 일에는 적당한 시기가 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수습하기가 여간 곤란해지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19와 경제난과 부동산 대책을 여야 누구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대처를 하여야 한다. 국회에서는 매일 밤을 새워서라도 입법 규제는 풀고 계류 중인 법안 등을 통과시키고, 합당한 경제 대책과 부동산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맹자의 민본주의(民本主義) 사상으로 유명하다. 민심을 얻어야만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정치의 기본은 민본에 두고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민심(民心)을 얻으려면 민본(民本)을 기본으로 한 정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정치판도 변해야 한다. 소신정치와는 거리가 멀고, 오직 공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의 눈치나 보면서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정치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정치철학이나 주체성도 없이 정당에 적당히 기대어 국민과 나라의 안위보다는 당리당략(黨利黨略)적인 정치를 일삼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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