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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업무제휴와 협약 조례’와 앞으로의 과제
  • 안산신문
  • 승인 2020.12.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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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안산시의원>

지난 7일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가 상호 협력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와 체결하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있어 그 필요사항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운영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앞으로 시 집행부와 시 의회 간 소통과 협의 활성화에 작은 기여를 하리라 본다.

지자체가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와 협약은 시의회와 충분한 공유와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후 시의회에 정책사업과 예산으로 제출시 사전 공감대가 없었던 만큼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집행부는 “시의회가 적극 협조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시의회는 “집행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예산 심의와 확정,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 11개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이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조항(제8호)은 지자체가 타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상호간 순수한 노력의무 이상의 각종 업무제휴와 협약, 양해 및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안산시 민선 5~7기에 체결한 양해 및 합의각서 현황을 보면, 민선 5기는 78건, 민선 6기는 88건, 민선 7기는 현재까지 79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시의회 동의안 제출 현황은 민선 5기와 7기는 단 한건도 없었고, 민선 6기에는 2건에 불과했다.

지난 2016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과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안산시가 타 지자체 기관과 MOU 체결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이 지적되었다. 당시 기획법무과에서 MOU 체결현황 확인 시 의무부담 사항에 대한 의회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 전 부서에 공지 한 적이 있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와 관련, 경기도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 필요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도 매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구 중 화성, 광명, 광주시 등 21개 지자체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련 조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시장이 시의회에 협약 관련 의안 제출시 구체적인 의무부담 내용,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협약서와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한다. 그러나 안산시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조례조차 없었으며, 업무제휴와 협약체결 시 시의회 보고와 의결 절차 검토 여부도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했다. 심지어 이를 담당할 부서도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했다.

이제 업무제휴와 협약 체결시 시의회 보고와 의결 절차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만큼 안산시도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근거가 마련되었듯이 이번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나아가 지방의회 활성화에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안산신문  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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