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열린글밭 칼럼 김성훈변호사의 법률상식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
  • 안산신문
  • 승인 2021.01.13 09:53
  • 댓글 0
김성훈<서우법무법인 대표변호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이를 구별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특히 형사합의를 잘못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처벌불원서)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전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경우에 따라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고, 사과 한마디에 한푼도 받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도 있다. 즉, 형사합의금은 그 기준과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에게 형사합의금을 얼마로 하면 되는지 묻는 의뢰인들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피해자에게 달려 있다. 먼저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해준다. 물론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정도와 비교해 합의금이 너무 과한 경우 공탁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언 이외에 형사합의금에 대해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다.ㅣ
이에 반해 민사합의는 상대방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는 것이다. 손해는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 사건이 아니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쓴 손해(‘적극손해’라 한다), 그 사건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얻지 못한 수입(‘소극손해’ 또는 ‘일실손해’라 한다), 그 사건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위자료’라 한다) 이렇게 3가지 손해를 합산하면 전체 손해액이 계산된다. 민사합의는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민사와 형사합의는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할 때 이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형사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에 “이 합의는 형사에 국한한다” 등의 특약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형사합의만 하고 민사 손해배상은 나중에 처리할 예정임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과 손해를 보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명심하고 합의서에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주로 형사합의 할 때 문제되므로, 형사합의서에는 “이 합의는 형사절차에 국한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는 것을 기억하면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문의 307-2191>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