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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부가 국민을 도와야 할 차례
  • 안산신문
  • 승인 2021.01.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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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진세<작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비율이 전 세계 1위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매년 늘어 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하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6%로 국가가 한 해 벌어들이는 금액을 넘어섰다." 이어 "가계소득에서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DSR)마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12.6%)" (BIS, 2020년 2분기 기준)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은 매우 양호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2%로 전 세계 평균 부채비율 132%의 1/3 이하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이다. 이웃 나라 일본의 260% 그리고 우방국인 미국의 134%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나라 살림을 잘하고 있다고 이 수치가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외화보유액 4,107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일치단결하여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이다.
그러나 현실은 “나라는 부유하나 국민은 빛에 허덕이고 있다.” 이웃국과의 횡포와 맞서 힘든 싸움을 하느라 국민모두는 피로감에 지쳐 있다. 국민의 힘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전사(戰士)들은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하며 지쳐 쓰러져가고 있다. 늘어가는 가계부채로 인하여 삶의 희망을 잃어 가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 상황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정말로 대단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에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수출 규제로 기습공격을 하였지만, 젊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 여행 보이콧과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맞섰다.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또는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정부는 하던 데로 소신껏 대응하라.”라며 단호하게 일본당국하고 맞서는 한국인의 저력을 보고 세계인은 흠칫 놀라는 모습이었다. 기업들도 굴하지 않고 단시일 내에 수출 규제 품목을 100%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세계최강 미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5배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근로자의 무급휴가 카드로 압박을 하였지만, 근로자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받아왔으니, 우리 걱정하지 말고 정부의 소신대로 맞서 싸워라.”라고 정부에 힘을 실어 주었다.
초유의 전염병 사태에서도 국민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침착하게 대처하였다. 정부의 지시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운동에 100% 따라주며 글로벌 펜데믹 사태까지 잠재우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주한 영국의 어느 기자는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기(氣)가 제일 센 민족이며, 국난극복이 취미인 민족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등 국민임을 세계 곳곳에 가감(加減) 없이 보여주었다. 세계 경제 및 군사 대국 1위인 미국과 경제 대국 2위인 일본이 우리나라를 선제공격하며 우리를 옥죄었지만, 국민 모두의 단결된 반격에 기세가 눌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허둥대는 듯한 상황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중국도 사-드 사태 로 우리한테 한국 여행 보이콧 이며 불매운동 으로 경제보복을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한테 반도체를 달라며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급 없이는 어느 산업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기업은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여 줄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생산국 중 압도적인 1위이다.(76%) 반도체는 핵무기보다 강력한 경제 무기가 되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기개(氣槪)를 세계 곳곳에 과시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힘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으며 최고의 국민이 되었다. 이제는 “중국과 일본이 우리한테 조공을 바칠 날도 멀지 않은 거 같다”라는 농담이 들릴 정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매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하여 위기의 가정이 늘어가고 있다. 정부는 과감한 가계 지원으로 위기의 가정을 구해야 한다. 부자나라가 되기 위하여 국민을 사지(死地)로 몰아넣을 수는 없는 법이다.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국가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것이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도와야 할 때다. 취약계층과 청년을 우선 도와야 한다. 요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수입도 줄고 일자리도 마땅치 않아서 빛만 늘어가고 있다. 늘어난 빛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 가는 가정에 과감히 생계자금을 지원하여 주고, 대출금을 탕감하여 주거나 상환 기간을 상당 기간 유예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청년들도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고 한다.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도 힘들다. 학자금 대출을 탕감 또는 유예 시켜주어서 사회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청년들에게 결혼자금도 지원하여 새로운 가정을 늘리고, 자녀 보육비도 지원하여 줄어가는 가정과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이기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기업 등 소상공인들도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애써온 국민에게 이제는 공적자금을 과감히 풀어야 할 때다. 국가 부채비율을 높이고, 외환 보유총액을 줄여서라도, 지쳐 쓰러지는 국민이 없도록 특별히 보살펴야 할 때다.
취약계층이 쓰러지면 중산층도 위험하다. 우리나라 경제의 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안정된 삶이 우선 되어야 한다.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산다. 정부는 “살고 싶다고 외치는 국민의 절규”를 이제는 외면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국민이 지쳐 쓰러져가고 있다. 모든 일에는 적당할 때가 있는 법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범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배고플 때는 밥 한술이 요긴하다. 정부는 국민이 다시는 배를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구제금융정책을 과감히 펼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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