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상록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상록을) 의원 지난달 31일, 상습 성폭력범죄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형기 종료 후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살인범죄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보호수용 청구가 인정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했다.
피보호수용자는 형 집행시설과 독립된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고, 피보호수용자는 가출소 후 6개월마다 보호수용의 집행면제 여부를 심사.결정토록 했다.
보호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가출소하는 경우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보호수용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석방.가석방된 경우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분리 수용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