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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길 시의원 |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종길(무소속) 안산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정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넘지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 의원은 5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초선 의원으로서 선거법상 위법한 사안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시의원으로서의 공식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점을 일부 재판부가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본 5가지 혐의는 5만 원권을 안산시립국악단원에게 건네준 사안과 식당에서의 음식제공, 본인 사무실에서의 커피 등의 음료를 제공한 점, 또한 특정 단원에게 한우선물세트를 건넨 사안과 단원들에게 행사후 커피 등을 돌린 부분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이해 부족과 일부 사안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박현석 기자>
안산신문 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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