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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의 사각지대
  • 안산신문
  • 승인 2021.02.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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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서우법무법인 대표변호사>

형사상 대원칙은 행위 당시 법과 증거에 의해 처벌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음주운전의 경우다.
음주단속에 걸려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행위시, 즉 운전 당시 음주상태에 대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운전시와 측정시에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들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에서 잠이 든 경우 약 1시간 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때 음주측정수치는 운전시(행위시) 혈중알콜농도가 아니다. 즉, 운전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측정시 혈중알콜농도를 운전 시점으로 역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위드마크공식”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수십년전에 도입된 위드마크 공식이 과연 과학적인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위 공식에 따르면 음주 후 90분 동안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이고 그 이후는 하강기로 본다. 마지막 음주시점 즉, 음주 후 자리에서 일어난 시간(카드결제 영수증 상의 시간을 증거로 삼았다)을 혈중알콜농도 ‘0’으로 보고 그 이후 90분까지는 신체에 알콜이 흡수되면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사례 즉 음주운전 후 길에서 잠이 든 사건에서 음주측정 시점이 음주종료시로부터 90분 이전이라면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는 측정치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된다. 그 결과가 법이 정한 처벌수치(현재 0.03%)보다 낮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승기 전에 측정이 이루어진 음주운전 사건에서, 현행범(음주단속 적발)이 아닌 경우는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빈번했고 실제 무죄선고가 잇달았다.
그러나 현재 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경향으로 판결하고 있다. 우선, 음주종료시에 혈중알콜농도가 ‘0’이라는 전제를 신뢰하지 않는다. “처음 술집에 들어가 음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알콜은 흡수와 분해가 반복된다”는 점을 판결에 명시하고 있으며, 반드시 시간에 비례한 역산 추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볼 때 최소한 일정 혈중알콜농도 이상이라는 판결이 자주 등장한다. 위드마크공식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음주운전 처벌 수치가 0.05%에서 0.03%로 강화된 것도 위드마크 공식의 의존도가 낮아진 원인이 되었다.(역산 하더라도 처벌 수치 이상인 경우 무의미).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처벌을 피할 사각지대는 급격히 해소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 처벌의 정도도 과거와 달리 매우 강력해 졌다. 음주운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같이 변화 되기를 희망한다.
<문의 307-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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