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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체계 가능할까?
  • 안산신문
  • 승인 2021.02.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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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숙<안산시의원>

지방시의원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심의 할 때 자주 벽에 부딪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는 법률에 위임한 사항에 따른다’ 이런 조항 때문에 지역주민의 특수성과 고유성이 훼손되어 주민권익이 제한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예산의 재정분권이 되지 않아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의존해야 하며, 지역에 적절한 사업이 아님에도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면 국비:시비= 2;8 또는 3:7로 매칭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만에 이룬 성과로 보기에는 지방정부 조례의 자율성도 재정의 편성권도 혁신적이지 않다. 주민자치의 기본인 주민자치회의 근거조항이 제외되고 주민자치회 구성이 9년째 시범사업으로 머물게 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에 대한 기대를 해온 광역 및 시의회에서는 이번 법률 안에 대한 한계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이 조례를 발안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조례 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서 조례안의 제정,개.폐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둘째, 주민 청구권 기준연령이 만18세로 하향조정 되어 폭 넓은 주민참여를 확대하였다. 셋째, 주민감사 청구인 수가 하향 조정되었다. (시.도 500명에서 300명으로, 50만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 조정, 시.군.구 150명으로 조정) 넷째,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료로 단체장의 선임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기관분리형, 통합형 등) 다섯째.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 지방의회 운영이 다소 자율화 되었다. 여섯째, 지방의회 책임성확보를 위한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하여 그간 시의회 의원이 의원을 심사하는 폐단이 사라지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를 통해 시의회 윤리강령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특례시, 자치단체 정보공개 확대 등 주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중요 사항에 중앙- 지방 정부의 수평적 체계와 주민참여 확대에 대한 혁신적 내용이 미흡해 보인다. 지방을 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인정하는 획기적인 자치분권의 강화에 대한 보완과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여러 자치단체들은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위한 노력중이다. 광역단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회는 전부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와 준비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시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직, 자치법규 재정비 후속조치 마련을 위하여 실무단위 사전준비TF팀 구성하였고, 대구 달서구의회는 의원 워크숍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후속조치를 연구 중이다.
안산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의원연구모임을 구성하여 1년 동안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자치권한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의회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역할 과제를 충분히 논의, 연구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경험했듯이 지방정부의 역활은 시민의 안전과 권익의 교두보이다. 올해 6월 경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시민권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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