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 정보 통해 사익 추구 방지 법률과 제도 추진도 요구

3기 신도시와 그 인접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정부합동조사단의 추가조사로 적발된 가운데 안산시 공무원 4명, 안산도시공사 직원 1명도 포함돼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산시민사회연대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분노한다!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조사, 전체 전.현직 공직자 전수조사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전해철 현 국회의원이자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역보좌관 부인이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보좌관의 부인은 3기 신도시 발표 한 달 전인 2019년 4월 농지를 매입했고, 거래 당시 평당 64만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150만원을 상회한다며 어떤 변명을 해도 시민들의 시선으로는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안산시장의 딸도 부동산 투기 논란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전 시장의 딸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와 인접한 임야를 지난 2017년 매입한 KTX 광명역 인근 임야 약 330㎡ 땅이 광명.시흥지구 경계와 인접한 곳이라는 것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매입이 아니라는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장 재직 당시 가족이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태인 쪼개기 매입을 한 것은 시민들에게 좋게 보일리가 없다고 비난했다.
안산시 공무원도 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직원 8,7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거래를 했다는 것. 그 중 안산시 소속 공무원 4명과 안산도시공사 직원 1명이 포함됐다.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대신해 공공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및 공직자, 공공기관, 정치인의 불공정과 범법행위에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극심한 양극화, 부의 대물림 등 사회의 병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개선은커녕 개발의 정보를 가장 먼저 아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정보를 통해 개인의 재산형성에 이용하는 것에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연대의 우려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연대는 이번에 드러난 몇몇의 투기 의심건들만 처벌해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불법과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먼저 더욱 폭 넓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신도시 지정 정보를 미리 입수해 투기행위를 한 것을 감안하면 3기 신도시 관련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과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당직자,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특히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부동산 소유와 투기가 자본의 증식, 부의 축적 수단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공직자윤리법 강화,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등을 통해 개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이 국가 정책 정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엄격하게 막을 필요가 있어 지금 당장 정부와 국회, 안산시는 관련한 법률과 제도, 정책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안산시는 19일,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 투기의심 안산시 공무원 4명과 안산도시공사 직원 1명 등을 정부 합동 특별 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으며 정부합동조사와 별개로 이달 초부터 장상 및 신길2지구에 대한 공직자 토지거래를 조사 중이며, 이달 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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