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차

서울과 부산시민을 떠나 오는 4월 7일 열리는 보궐선거는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내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와 같은해 3월 9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거 전초전이라는 점에서다.
여.야는 이번 보궐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지금 가장 힘이 드는 여당은 전세역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의 서울 내곡동 땅투기 의혹은 물론이고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의혹으로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간 LH 땅투기 의혹사건의 여파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다.
역시 선거판은 진흙탕 싸움이 맞는 듯 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공직자 기본을 갖추지 않은 'MB아바타' 오 후보와 박 후보에게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문제는 LH 땅투기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말로 과연 성난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좌초된 이유가 최순실이었다. 주위의 친박계열들이 아무리 이런 저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국민들을 설득해도 안된 이유는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 한 나라의 대통령 위신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와 여당은 LH로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다시 칼날을 세우고 보궐선거에 집중하는 모습이 마뜩지 않아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은 공통점이 있다. 오거돈은 2020년 4월 7일 여성 보좌진과 면담 중에 성추행을 했다. 그리고 2020년 4월 23일에 "최근 여성 보좌진과 5분 면담 중에 성추행을 했다"고 공개하며 부산광역시장에서 사퇴했다.
박원순은 2020년 7월 10일 0시 1분에 전날 17시 즈음 딸에 의해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자살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헌정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 수도의 현직 시장이 본인의 성추행 가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스스로 자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뒤이어 민주당은 사과는 했지만 민주당 당헌 96조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2020년 10월 31일과 1일, 이틀간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개정과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했다. 해당 규정은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읜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내던 지난 2015년 마련된바 있다.
최근 언론에 발표된 미 국무부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등 비위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실명으로 거론된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전 민주당 의원 등이다.
집권 여당은 늘 책임이 뒤따른다. 국민의 지지를 통해 여당이 된 정당이라면 틈만나면 말로만 국민을 위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여당을 국민을 바란다.

안산신문  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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