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경영학박사>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그의 법학강의에서 치정의 목표를 정결(cleanliness),  안녕(scurity), 저렴(저렴) 혹은 풍부(cheapness or plenty)라고 말했다. 특히 저렴과 풍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었다. “우리는 최대의 정치가 있고 가장 많은 법적 규제를 하고 있는 도시가 반드시 최대의 안녕에 있지 못함을 본다. 파리(Pris)에는 치정에 대한 법률이 여러 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많으나, 런던(London)에는 두세 개의 간단한 법률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파리에서는 살인없이 지나가는 밤이 거의 없는 반면에 런던은 파리보다 더 큰 도시인데도 1년에 3~4건 정도에 그치고 있다(중략). 범죄를 방지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타인에 의지해 사는 사람 수를 줄이는 것이다. 종속만큼 사람을 타락 시키는 것이 없으며, 자립이야말로 인간의 정직을 함양하는 것이다. 상업과 공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로 자립을 높이는 것이고, 이것이 범죄방지의 최선의 정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나은 임금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성실한 태도가 전국에 일반화 된다”
  300년전 도덕철학자의 주장이 귀흘려 넘길 일이 아니다. 사회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헤아릴 수 없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규제가 강화된다.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 아담스미스의 경제이론을 방임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부론에서 현실을 그대로 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사회적 공공선이 결과를 만드는 자유방임주의자라고 그를 판단하는 것은 오해이다. 사실 그가 말하는 방임은 인간과 인간사회에 내재하는 자연법칙의 해방, 중세적 또는 중상주의적 각종 규제로부터의 인간의 활동력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가 쓴 도덕감정론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토지의 생산물은 언제나 그것이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의 주민을 유지할 뿐이다. 부자는 단지 큰 덩어리의 생산물 중에서 가장 값나가고 가장 기분 좋은 것을 선택할 뿐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별로 많이 소비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의 천성의 이기심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이 자신만의 편의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들이 수천명의 노동자를 고용해서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이 그들 자신의 허영심과 만족될 수 없는 욕망의 충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개량의 성과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진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토지가 모든 주민들에게 똑같이 나누었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분배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무의식 중에, 부지불각(不知不覺) 중에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인류번식의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신의 섭리는 대지를 소수의 귀족과 지주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 분배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잊어버리든지 버리지도 않았다.”
  그가 주장하는 정치의 목적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이 행복하면 규제하지 않아도 범죄가 줄어들게 된다. 아담 스미스의 행복은 마음의 평정(Tranquility)과 향유(enjoyment)가운데 있다. 평정 없이는 향유할 수 없고, 완전한 평정이 있는 곳에는 향유할 수 없는 것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즉 “건강하고, 빚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사람의 행복에 무엇이 더해져야 하겠는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추가되는 어떤 행운도 남아도는 여분의 것이 되어버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추가된 행운에 매우 들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극히 경박한 경거망동의 결과일 것이다.”      
  그의 행복관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빚 없는 정도이며, 사회적으로 양심에 거리낌없이 사는 것이다. 적어도 모든 국민이 이를 누린다면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해야할 우선 순위는 양심적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이는 법으로 만들 수 없다. 정신혁명이다. 정부가 공정하고 정직의 솔선을 보이고 전국민정신운동으로 확산해야 한다. 경제적 배분을 위해 법이나 규제가 만드는 것보다 풀어야 한다. 부를 창출하는 기업의 역동성을 가질수 있도록 과감하게 올무를 풀어야 한다.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돈이 흐름이 유기체의 끝까지 돌아 흐를 수 있도록 동맥경화를 치유하는데 치정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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