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 브리핑에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앞세워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각 시설 책임자를 장관으로 하는 장관책임제 도입 방안을 내놨다.
이는 백신 접종 이후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히려 확산하면서 정부가 경찰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출범시켜 강도 높은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전 장관은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힘들게 지켜온 국가 방역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는 경찰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전 장관은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도입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이 교정시설·물류센터 등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을 맡아 직접 시설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설별 협회.단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한다. 점검결과는 중대본에 보고.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전 장관은 “참여방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방역점검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자율적 방역관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민간단체.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중수본.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책임방역을 이행하는 지자체에 특별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감사 등을 간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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