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10일, 국회에서 “초저출산시대 영아기 집중투자의 취지와 기대효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영아수당·첫만남 이용권 등 영아기 집중투자의 필요성과 영아기 집중투자가 저출산률 완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우려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고영인 의원은 인사말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기조아래 보육에서의 평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아수당 도입으로 전문보육기관이 받아들이기 힘든 지점과 부모양육이 대부분인 영아기에 부모지원의 필요성 및 효율적 도입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추가 입법 등 의정활동으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했으며, 조선경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과장·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박사·박명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 위원회 위원장·홍승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영아기(0-1세) 아동양육의 부모권을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보완을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등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0-1세 영아기 50만원의 수당은 가정양육 기조의 강화로 여성노동시장 참여 저해 등의 우려도 있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철희 교수는 “인구변화에 따른 영유아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만남 이용권 도입이 초저출산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저출한 해결을 위한 유용한 방안임은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경 과장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유해미 박사는 ‘우리나라 영아수당의 특수성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했으며, 박명하 위원장은 ‘영아기 아동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의 필요성’, 홍승령 과장은 ‘영아기 집중투자의 기대효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 인재근·오영훈 의원)’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고영인·서영석·인재근·양경숙 의원과 양승일 복지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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