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기고]선진국 대한민국!!??

서한석<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

지난 7월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발표했다.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니!
정부수립 73년만에 폐허에서 고도의 문명국으로 성장하여 세계인들에게 선진국임을 인정받다니!
한강의 기적은 낙동강, 금강, 영산강등의 모든 하천과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등의 모든 산들의 기적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삼천리 금수강산의 남쪽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온 국민 모두의 승리이자 쾌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실 세계에서 한국을 확실한 선진국으로 최초로 분류한 곳은 1991년 국제 통화기금(IMF)이다. 다음은 1996년에 세계은행과 UN통계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표했다. 물론 1997년 IMF 관리하에 들어가는 수모를 당했지만 모든 국제기구들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2010년 이후 JP모건,S&P 등 세계적인 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지표와 자료들도 대부분 한국을 선진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0년부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거듭 눈부신 성장을 하였다. 1인당 명목 GDP는 G7 국가중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1인당 구매력도 영국, 프랑스, 일본을 앞질렀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다. 피식민지에서 식민국 일본을 경제력에서 이긴 유일한 나라이다. 오랜 세월 그토록 부러워했던 서구 유럽국가와 어깨를 견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토록 염원하던 국민의 열망과 소원이 달성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이란 찬란한 금자탑을 이루고도 축제를 벌이고 희열을 느끼는 정도가 고만고만한 상황이다. 원래 우리 민족의 겸양지덕(謙讓之德) 때문인지 몰라도 드러내 놓고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가 하고 대부분 심드렁한 반응이다. 조상님과 기성세대가 오매불망하던 나라가 되었지만 공감하거나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없는 희생을 통해 달성된 상처뿐인 영광이기 때문일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현실에서 실현되었지만 체감도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반적으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삶의 행복지수는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0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대한민국은 62위였다. 불평등 수준이 높고 사회적 신뢰도가 OECD 최저수준이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데 선진국이란 타이틀에 의미가 있을 리 없다. 우리 국민이 행복한 진정한 선진국은 요원한 것인가?
정치가 답을 해야 한다. 국민은 일류이고 기업은 2류인데 정치는 3류에 처하기도 버거울 지경이다. 시대가 전환을 요구하고 질적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형식적 선진국에서 실제로 국민이 행복한 선진국으로의 전환이 이 시대의 사명이 되었다. 선진국 시민으로 태어난 청년들의 극한 경쟁의 피로감과 아우성에 해답을 제시하여야 한다. 선진국 만들기에 희생한 산업역군들의 보상심리를 어루만져야 한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의 미래가 밝은 나라를 만드는 청사진을 흠결없이 준비하여야 한다.
그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혁신해야 가능하다. 이념과 관념에 치우친 정치적 갈등은 가치가 없다. 지역과 연고와 학력주의는 극복되어야 할 구태이다. 남아있는 개발도상국 시대의 자유의 제한과 편파적이며 수직적 사고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 선진국 국민이 가져야할 수평적 공감능력을 익혀나가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선진국가의 양극화 해소,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수를 달성해 가야 한다. 불평등이 심한 불건전한 경제 선진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행복한 선진국이 진짜 선진국이다. 끝으로 지구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간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인류문명의 질적 전환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참다운 선진국이다.

안산신문 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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